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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팅턴비치-가주 항소심서 재격돌

헌팅턴비치 시와 가주 법무부가 항소심에서 다시 격돌한다.   롭 본타 가주 법무부 장관은 지난 7일 가주 항소법원에 투표소에서 유권자 신분증 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헌팅턴비치 시 조례 시행 금지 청원을 제출했다.   가주 법무부는 지난달 7일 니코 도어베타스 OC법원 판사가 내린 원심 판결에 불복, 항소심의 문을 두드렸다.   도어베타스 판사는 헌팅턴비치 시가 가주 단위 선거가 아닌, 시 선거에 한해 신분증을 요구한다면 이를 시행해도 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본지 4월 9일자 A-9면〉   헌팅턴비치 유권자들은 지난해 3월 선거에서 시 단위 선거 투표소에서 유권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발의안 A를 승인했다. 발의안 A는 내년에 발효되지만, 시 정부는 이를 어떤 방식으로 시행할지 밝히지 않고 있다.   본타 장관은 항소심에 청원을 제출하면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OC법원이 잘못된 판단을 내린 것으로 믿는다”라며 “가주에서 유권자 등록을 하는 이는 그 과정에서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측은 시 선거가 가주, 연방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것이 일반적이란 점도 지적했다.   보이스오브OC의 8일 보도에 따르면 시 측은 법무부의 항소에 관한 입장을 새로 내놓진 않았다. 다만 시 당국은 과거 법무부와 OC법원에서 소송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항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보이스오브OC는 항소심이 발의안 A에 관해 개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전했다.   도어베타스 판사는 지난해 11월, 판결을 내리지 않고 가주 정부의 소송을 기각했다. 기각 사유는 헌팅턴비치의 신분증 제시 관련 조례가 마련되기 전이므로 가주법과 상충할지를 예단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가주 법무부는 항소법원에 도어베타스 판사의 기각 결정을 취소하거나, 항소법원이 소송을 들여다보고 직접 판결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항소법원은 올해 2월 도어베타스 판사에게 기각 결정을 취소하고 판결을 내리라고 명령했다. 도어베타스 판사가 지난달 판결에서 헌팅턴비치 시의 손을 들어주자 법무부는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상환 기자헌팅턴비치 항소심 헌팅턴비치 유권자들 유권자 신분증 신분증 제시

2025-05-15

조지아 '유권자 등록 취소' 웹사이트 개설

개인 정보 입력 후 직접 취소   조지아주에 살다가 다른 주로 이주한 사람은 온라인에서 직접 자신의 유권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브래드 라펜스퍼거 조지아 국무장관은 29일 유권자 등록 취소 웹사이트를 개설해 유권자가 직접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유권자가 취소 양식을 작성해 직접 카운티 선거관리사무실에 제출해야 했다. 조지아에 더 이상 살지 않거나 사망한 주민 등의 등록 사항을 홈페이지에서 취소할 수 있으며, 자격 이의 제기도 가능하다.   유권자 등록 취소 웹사이트(cancelmyregistration.sos.ga.gov)에 들어가서 이름, 카운티, 신분증 등 개인 정보를 입력하면 카운티의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되며, 해당 유권자 등록을 삭제한다. 사망한 유권자의 가족도 사용할 수 있다.   이후 카운티 측에서 등록 취소한 유권자에게 확인서를 보낸다.   유권자가 직접 등록을 취소하지 않는 한 유권자를 명부에서 지우기까지 몇 년이 걸릴 수 있다. 연방 및 주 법에 따라 이사한 것으로 보이는 유권자에게 우편으로 통지를 보내야 하며, 응답하지 않는 경우 다음 두 차례 총선에 참여하지 않아야 비로소 등록이 취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보수진영의 활동가들은 지난 2020년 대선 이후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에 ‘오래된 등록 정보가 사기에 이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10만건 이상의 유권자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투표 사기 주장은 거의 입증되지 않았으며, 조지아에서는 유권자 신분증이 필요하므로 사기에 이용되기 힘들다.   반면 민주당 측은 등록 취소 웹사이트가 오용되는 것을 우려했다. 톨롤로페 케빈 올라사노 조지아 민주당 디렉터는 “조지아 주민의 권리를 박탈하기 위해 이미 대규모 유권자 이의제기를 이미 제출해 놓고 있는 극우 활동가들이 이 포털을 남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등록 취소 웹사이트는 반민주주의 활동가들에게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조지아 공화당의 책동이다. 국무장관은 이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조지아에는 8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유권자로 등록돼 있으며, 이 중 여전히 투표할 수 있지만, 다가오는 선거를 건너뛸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는 ‘비활성’ 유권자는 91만4000명에 달한다. 국무장관실은 작년에 조지아 유권자 18만9000명의 비활성 유권자 등록을 취소한 바 있다.   조지아 주민은 'mvp.sos.ga.gov'에서 유권자 등록 상태를 확인하고 다가오는 11월 선거를 위해 등록할 수 있다. 윤지아 기자온라인 유권자 조지아 유권자 유권자 신분증 비활성 유권자

2024-07-30

가주 법무부, 헌팅턴비치 시 제소

가주 법무부가 헌팅턴비치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롭 본타 가주 법무장관은 헌팅턴비치 시가 최근 마련한 유권자 신원 확인법이 상위법인 가주법과 충돌한다며 신원 확인법의 합법성 여부를 묻는 소송을 OC 법원에 제기했다고 15일 발표했다.   헌팅턴비치 시의회는 지난달 5일 열린 선거에 투표를 하려는 유권자의 신분증 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발의안을 주민투표에 회부했으며, 이 발의안은 근소한 차이로 통과됐다.   본타 장관은 성명을 통해 “자유롭게 투표할 권리는 우리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헌팅턴비치의 유권자 신분 확인법은 이 원칙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본타 장관과 셜리 웨버 가주 총무장관은 시 정부가 주법과 상충되는 지역 조례를 강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런 법안은 유권자 권리를 침해하며, 특히 저소득층, 노인, 소수계, 장애인, 젊은 유권자에게 해롭다고 주장했다.   헌팅턴비치 시 당국은 성명을 통해 유권자 신분증 확인과 최소 20개 이상의 직접 투표소 운영, 투표용지 투입함 모니터링을 의무화한 것은 유권자 참여를 높이기 위한 것이며, 가주법에 선거 관련 시의 권한이 규정돼 있다고 반박했다. 임상환 기자헌팅턴비치 법무부 법무부 헌팅턴비치 헌팅턴비치 시의회 유권자 신분증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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